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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타데이터
항목 ID GC06400678
한자 大田地方法院瑞山支院唐津市法院
영어공식명칭 Dangjin City Court of Seosan Branch of Daejeon District Court
분야 정치·경제·사회/정치·행정
유형 기관 단체/기관 단체(일반)
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청룡길140[읍내동 1324]
시대 현대/현대
집필자 김종권
[상세정보]
메타데이터 상세정보
설립 시기/일시 1995년 9월 1일연표보기 - 당진군 법원 개원
개칭 시기/일시 2012년 7월 1일연표보기 - 당진군 법원에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 법원으로 승격
최초 설립지 당진군 법원 - 충청남도 당진시 청룡길140[읍내동 1324]
현 소재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- 충청남도 당진시 청룡길140[읍내동 1324]지도보기
성격 공공 기관
설립자 법무부
전화 1544-0773|041-355-9436
홈페이지 http://daejeon.scourt.go.kr/daejeon

[정의]

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소속 사법 기관.

[설립 목적]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산하 시군 법원으로 당진시 관내의 소액 심판 사건 등 재판과 즉결 심판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.

[변천]

1995년 9월 1일에 법률 제4765호에 의거하여 당진군 법원이 개원하였다. 당진군 법원은 2012년 7월 1일에 당진시의 승격에 따라 당진시법원으로 승격하였다.

[주요 사업과 업무(활동 사항)]

소액 심판 사건, 화해·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, 즉결 심판 사건, 협의 이혼 사건, 가압류, 가압류 이의, 가압류 취소 사건[피보전 채권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], 기타 시군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, 공탁 사건[시군 법원에서 종결된 확정 판결에 의한 변제 공탁, 시군 법원 신청 사건의 재판상 보증 공탁의 경우만 해당] 등을 다루고 있다.

[현황]

2017년 현재 대전지방법원 서산 지원 당진시법원에서는 법관 1명, 일반직 2명, 기능직 1명이 재직하고 있고, 재판 관할 구역은 당진시 전 지역이며, 즉결 관할 구역은 당진 경찰서이다.

[의의와 평가]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은 당진 시민들에게 소액 심판 사건 등 간단한 법원 업무를 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, 법률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할 때에 즉각적인 응답을 제공받을 수 있는 편의성이 있다.

[참고문헌]
  • 대전지방법원(http://daejeon.scourt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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